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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세훈에 재차 서울시장직 상실형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동피고인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와 김한정씨(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 김민기 vs 손봉기…양보 없는 평행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김민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네 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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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14일…증인 채택은 결론 못 내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대법원=연합뉴스 자료 제공][대법원=연합뉴스 자료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징역 4년 법정구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가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강씨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1심 판결 중에 유죄 부분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찰, 김재규 재심서 "항소 기각해달라"... 동생 "오빠 만나도 볼 낯 서도록"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목적 살인 등 사건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오세훈은 몰라요"로 판 뒤집혔다? 아직은 섣부른 이유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진행한 16일 공판에서 나온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 위증 무죄 나오자... 윤석열 측, 이 대통령 20대 지지율 언급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윤석열씨 위증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특검 항소를 기각했다.
- "격노는 박정훈 망상" 쓴 군 검사들, 항소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염 소령의 항소를
-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김문관 법원장'·'김성수·김예영·김정중 부장판사'로 압축 이 대법관은 다음 달 7일 퇴임한다.후보자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나이 62세·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과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세·34회·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51세·40회·30기), 김정중(60세·36회·26기) 광주지방법
- 김건희, 흐느끼며 최후진술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 그는 흐느끼면서 자신의 영부인 시절을 회고했고, 매관매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는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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