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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영교,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강화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대응 차원 형소법 추가 개정안…법사위 병합심사 전망 종합특검연장법 제안설명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사진출처: 연합뉴스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
- 서영교 "보완수사권, 형소법에 원래 없는 단어…배임죄 폐지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법 안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다"며 "형사소송법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 민주 "공소기각 확대, 李재판과 무관"…'형소법' 대국민 보고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검사 영장청구권 침해와 7대 범죄 전건송치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와 소추를 구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민주당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피해자권익강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건송치 관련 개별법과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부서 설치, 시행령 마련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