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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법과 사건 해설 - 제3편 사건과 판결 - 제1장 국내 담배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6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갖는 지위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629 판결, 대법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아 광주 서구 소재 건물에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가 같은 건물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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