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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도11749 살인[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 2 - 대법관 노경필 - 3 - 대법원 2024도11749 살인[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 대법원 2024도9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횡령 - 강지훈 변호....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노경필 - 5 - 대법원 2024도9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횡령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9324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도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
-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2020년 4월 전기 폭발로 금호건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하수급업체 근로자 등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 [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 [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 [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6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 [인사] 포항시,6급이하(2026. 7. 30.字) 서은진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김종호, 윤현광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염현진, 이주예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포항문화재단 파견) 김서진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공중석, 김현우, 서경환
- [부동산] "중개 안하고 전세사기범에 전세계약서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배상책임"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전세사기 대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부업체인 A사가 공인중개사 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5다220652)에서
- [건설] "LH 탓에 공사 착공 5년 8개월 늦어졌어도 지연배상 못 받아"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공동수급인인 A, B 두 건설사가 "착공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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