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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산' 외면받는 인권…외노자엔 없는 '법적 울타리'
나머지 13개 기초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024년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이하 전북도
조례
)나 '쉼터' '기숙사', '외국인 주민'
조례
"표 안 되는 이방인" 외면…'지역
생활
인구' 인식 전환 필요 기초·광역 의회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표'가 되지 않다는 계산에서다.
www.nocutnews.co.kr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