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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모욕 악플 네티즌,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여의도변호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 상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달았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 벌금형 피고인
- [변호사 김성은]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출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 선고 2012도967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19.
- "마약 사려고 돈 보냈으면 물건 못 받았어도 매매 미수죄" [대법원 2020도2893]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
- [저널디] 운전중인 택시기사 이어 경찰관까지 폭행한 대전 40대 기업인 덧붙여 법원은 피고인 A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각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택시 기사는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
- 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선고 2008도44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24.
- 피고인드라마 믿고보는지성! 혹시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고 보는 배우 지성님의 주연 드라마 "피고인"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드라마 SBS에서 상영하고 있는데요! 스릴러라고 해야할까요?? 이내, 눈을 뜬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기억 하지 못하는 기억 상.......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권한을 제한할수 있다. 대법원 2009.12.24. 2009도934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