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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플법·배달 수수료 상한제, 16일 정무위 소위 상정 불발…국감서 재점화 하나 국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 안건에서는 빠졌지만 야당의 추가 발의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은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두 달만 4% 인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민간택지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
-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 제천시의회, 아동 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의회가 아동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 마련에 나섰다.제천시의회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 하나카드, 2금융권 최초로 '연 12%'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한다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연 12%의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연 2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와 비교해 상한선을 대폭 낮춰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최고금리 상한제
- 하나카드, 2금융권 최초 카드론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연 12%' 제한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하나카드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제(연 12%)'를 도입한다고
-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스위스… '인구 상한제' 투표 부결 상한제'가 제안됐으나 국민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한 '인구 1000만명 상한제
- 제천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개회…추경 등 18건 심사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회기에서는 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 추경호 대구시장 “아동돌봄 종사자 호봉상한제 폐지 검토” 대구시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10호봉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다.
- "배달 수수료 부담 줄이려다 소비자·라이더에 전가 우려"…규제 신중론 정부가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추진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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