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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 개편, 빠진 질문은 '국가 책임'이다 재정을 '넘친다'고 부르는 순간, 그 돈은 지켜야 할 권리가 아니라 덜어내야 할 과잉이 된다. 토론회 이후 주요 신문 사설들의 결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낭비가 있으면 그 사업을 감사하고 집행을 통제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내국세 연동을 끊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새는 수도꼭지를 이유로 상수도 본관을 잠그자는 격이다. 전체 내용보기 www.ohmynews.com ·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