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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주총 참여”... 2027. 1. 1.부터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6. 7. 14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 14.)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2026.06.23 금융위원회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6.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 자사주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보유현황·소각계획·이행까지 전 과정 공시 2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분·소각계획 및 실제 이행현황’ 등 전 과정 공시 강화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개정 상법 취지 반영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무가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 2024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 핵심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오늘은 지난 17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중요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19의2)) ◦ 손금인정 대상에 「상법
- 채이배 의원 “사외이사들 어차피 떠나야 할 상황 되면 자기 목소리 낸다” “상법 시행령 속도내 추진하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당부”···“해당 제도가 사외이사들 독립성 강화시킬 것”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의 숨은 공로자는 바른미래당 “해당 시행령 도입과정의 시작과 끝에 모두 개입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으로 축소 공정위,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상법(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