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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이면엔…"소득격차 방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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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와 실질GDP 등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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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등 추가 조정 여지를 설명하지만 이는 기준중위소득을 정부 재량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www.nocutnews.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