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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의 성격: 상고법원 설치 등 조직의 숙원 사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려 했다는 혐의, 그리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파문이 blog.naver.com · 2026.08.19
•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2024 1 24 조선일보)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blog.naver.com · 2024.02.12
• 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부쳐 그런 일련의 일들이 결국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벌어진 것인데도 정작 상고법원안이 돈좌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이를 blog.naver.com · 2024.01.27
• "사법농단의 시작점" : 상고법원 “사법농단의 시작점” : 상고법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게 양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있었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에요. 상고법원 사려고 삼권분립 팔다....... blog.naver.com · 2018.08.09
•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사법부, 청·국회·언론 다 흔들었다 #경향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사법부, 청·국회·언론 다 흔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에 전방위 로비를 시... blog.naver.com · 2018.08.01
•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여론 조성’ 제시…광고비 지급 계획도 #경향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여론 조성’ 제시…광고비 지급 계획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최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조선일보에 보도 방향을 제시... blog.naver.com · 2018.08.01
• ‘광고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한겨레 ‘광고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광고 10억’ 문건 뒤…조선일보, 상고법원 찬성보도 쏟아내 확인하러 가기 blog.naver.com · 2018.08.01
• “양승태 레임덕 막고, 업적 만들자” 친위대 전락한 행정처 #경향 “양승태 레임덕 막고, 업적 만들자” 친위대 전락한 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양 대법원장의 핵심사업이던 상고법원 ... blog.naver.com · 2018.08.02
• 미국농구중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재판 거래 사례[편집 사법부에 대한 최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몇몇 재판 결 10시간 전 -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blog.naver.com · 2018.09.13
• 한 국가의 국무총리하신 분을 법원행정처에서 구속 요약해보면, 구구절절 '재판의 공정함'을 호소하고 있고, 틈만 나면 '상고법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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