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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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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예견된 수순
어제 공지했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오너가 기소됐던 사건이라 유죄 선고 여부를 놓고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이슈인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다른 파장 없이 싱겁게
blog.naver.com ·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