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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똑같은 '삼성-ZTE' 특허소송...중국이 영국을 무시한 날 사전에 협상 과정에서 합의했다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17건의 엄청난 소송 비용을 절약했을 수도 있다.세 번째, 우리 기업들은 표준특허 사용자일 수도 있고, 표준특허 소유자일 독일 뮌헨 법원 판사가 이번 삼성-ZTE 사건에서 자기 법원의 해석 기준을 공개 발표한 것은,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를 미리 알려준 것이다.
-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같은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당이.
- 하루 65만 톤 물 공급 문제 없다?…팩트체크 해 보니 ◇ 양형욱> 우선 교수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우리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그전에는 사회부와 정치부에만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호남반도체 물 공급 팩트체크 해보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