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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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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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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둘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및 위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선고 2026두30446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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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6. 29. (월) 정부동향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주요내용] •정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두 시행령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시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확대,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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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 사업주 자료 제공 의무화 & 소음성 난청 특진 확대 (26.7.1. 시행 산재법 시행령 개정)
안녕하세요 노무그룹 지노 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개정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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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그 외 소식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6.23.)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노동조건 #기획감독 #지방정부 #비정규직 #고용관행개선 #정기감독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blog.naver.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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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될까…‘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출퇴근 재해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시행령 제3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blog.naver.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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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쓰면 업무분담금 지원...고용·산재보험 개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산재 노동자의 자료요청권 구체화 등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령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blog.naver.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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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경남 노무법인]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등 국무회의 의결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기 때문인데요.
blog.naver.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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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회전근개파열 인정 기준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특정 부담작업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해당 신체 부.......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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