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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산재신청,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신청 절차, 공상처리의 위험성, 승소 사례, 전문가의 필요성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
- [판례]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두57502 (2017.5.11.)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6두575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7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