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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개년 기출문제]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인용조문 3단비교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