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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재산 많은데요?' 연대보증인이 재산 처분했다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하는 이유!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
- 법률행위 당시에는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는데, 처분 이후에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일까?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따른 이행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만 가능하고, 다른 소송에서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여러 개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여러 번? '중복제소'로 각하됩니다! 이 채권들을 근거로 별도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라는 명제 하에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면, 사해행위일까? 최근 대법원 판례(2024다275773)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반드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인 C씨는 **“이 매각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 판례 위주 강제집행면탈죄(판례 위주)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대법원 판례] 채무초과의 목적물의 양도과정에서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성립과 그 범위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러한 목적물의 양도로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