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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판결(事情判決)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기각하는 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에 규정하 blog.naver.com · 2026.08.05
• [행정쟁송법] 무효등확인소송의 사정판결X / 제3자의 재심청구 문제점 사정판결 준용 규정△ - 사정판결 허용? Ⅱ. 판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어 사정판결 못 한다 Ⅳ. blog.naver.com · 2025.12.19
• [행정쟁송법]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 제전간사△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 간접강제, 사정판결 등은 준용△ Ⅱ.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1. blog.naver.com · 2025.12.19
• [행정쟁송법] 당사자소송의 심리/판결 // 결과제거청구권 판결 (1) 확정판결의 효력 기속력 : 행소법 제44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자박력(불가변력)O 확정력O 3재간집사△ :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집행정지△ 사정판결 blog.naver.com · 2025.12.29
• [행정쟁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개설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 변경집사△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집행정지결정, 사정판결 준용△ 소 종류 변경은 준용O / 제소기간 제한은 준용O(행심 거친 경우에만, 처분△) blog.naver.com · 2025.12.19
• [행정법 중요 판례] 판결의 종류_인용판결, 사정판결 □ 인용판결 ● 판례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부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판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 blog.naver.com · 2020.12.03
• [행정법 주요 이론] 판결의 종류_소송판결, 본안판결, 사정판결 ※ 빈출 주제: 사정판결 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blog.naver.com · 2020.11.30
• 소방승진 소방행정법 모의고사 ① 사정판결 ② 계획재량③ 실권과 실효의 법리 ④ 급부행정 정답 : ③실권(失權) 또는 실효(失效)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blog.naver.com ·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