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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2026. 7.9.)
최저임금 7차 수정안 사용자 10,490 (6차 대비 30원 인상) 근로자 11,350 (6차 대비 100원 인하) 최저임금 8차 수정안 사용자 10,520 (7차 대비 30원 인상 ) 근로자 11,250 (7차 대비 100원 인하) 최저임금 9차 수정안 사용자 10,530 (8차 대비 10원 인상.......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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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 질의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 회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 자는 과.......
blog.naver.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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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월 223만6300원
노사 이견 및 표결 결과 :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 측안이 채택되었다. 근로자 및 경영계 반응 : 근로자 측은 인상률이 생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원했으나 아쉬움을 표했다.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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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결정
수정안 제시 좁혀가며 합의 불발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 최종 결정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개선 추진단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 권고 [중앙뉴스= 김수영 기자 ] 내년도 근로자 ,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최저임금이 합의가 불발되면서 노사안 투표 부쳐저사용자 안으로 시간당 1만700원으로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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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불가능한 나라
그러나 세부 운용 지침 없음. 3차 상법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 - 모호한 조항 :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근로자 손해배상 범위 ● -- 노동조합, 근로자, 아니면 소액주주 보호 라는데 -- 이런 개정 통.......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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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
blog.naver.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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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중요합니다 퍼옴 =2025다215010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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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18. 계단 오르기, 태양과 달, 근로자 추정제, 이식스, 계단 2칸씩 걷기, Law, 놀람과 경탄, 수혜자.
. - 이정모 중앙일보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제공자를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이를 부정하려면 노무수령자(사용자)가 반증해야
blog.naver.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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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 언제 보내야 유효?" 시기·요건 총정리!
사용자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A 씨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의심합니다. 핵심은 '내용'보다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https://lawand-ai.com/tips/-20260421200042 해고 통지의 시기와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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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 작성 요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회사 측)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전 근로자 진술서·의견서 제출 시 사용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시 핵심은 하나입니다.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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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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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민주노총·소공연 이의 불수용
앞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
www.segye.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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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3년간 저율 인상" vs "지불능력 한계"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 측은 지난 3년간 저율 인상을 거듭했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ww.segye.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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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줄다리기…"인상해 내수 회복" vs "물가보다 더 올라"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
www.segye.com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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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www.segye.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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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앞서 사용자 ,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이어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www.mbn.co.kr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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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올라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 늦게까지 이어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www.segyebiz.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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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3.7%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 측이 1만 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
www.mbn.co.kr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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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600원대까지 좁혀…14일 최종 타결 전망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9차 수...
www.edaily.co.kr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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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3.7% 인상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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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80원 인상…노 "턱없이 부족" vs 사 "소상공인 족쇄"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
www.yonhapnewstv.co.kr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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