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다리차 사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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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통행로 개설 후에도 토지를 통행한 사용대차 계약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시골의 땅 중에는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길이 없는 '맹지'가 존재합니다. 맹지는 주위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나아갈 수 없기에 민법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맹지를 소유한 이웃에게 blog.naver.com ·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