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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AI도 규제 대상일까"…KOSA, AI 기본법·AX 실전 해법 제시 사례집'과 'AX 사례집'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안 본부장은 "기업 문의는 법 조항 해석보다 우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사업 없이 스스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때만 규제 대상이 된다.안 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최소 1년 이상 유예되는 점을 짚으며, "우리 AI 기본법은 강력한 처벌
- '안세영 폭탄 발언' 무혐의로 불송치…무리한 고발이었나 보조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경찰 발표에 따라 문체부에 납부한 후원 물품 비용 및 과태료 반환을 위한 행정 심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 산재 가입 특고 150만…안전감독 적발은 2년간 232곳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는 "법의 패러다임을 근로계약 중심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실질적 책임 관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당장 강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 개편과 예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플랫폼 운영자들이 업무용 앱을 통해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