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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거 ‘추행 기소유예’ 외국인 기업 총수, 입국금지 정당”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 총수에게 내린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최근 외국인 사업가 A씨는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www.donga.com ·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