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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방조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8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 대 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행위는 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방어권 남용으로 ...
- "본인 딸이면 이렇게 수사했겠나"…부실·은폐 의혹에 유족 절규 故(고)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며 수사에 가담한 경찰관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사법 당국을 향해 △경찰의 치부를 감추려는 조직적 은폐 의혹 철저 수사 △장윤기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한 공범 경찰관 전원 즉각 구속 △성역 없는 수사로 사법 정의
![[현장영상] 로펌에서 모셔가는 퇴직 <strong>경찰관</strong> "<strong>사법</strong> 불신 시작" 이유 들어보니 #경찰 #수사](https://i2.ytimg.com/vi/I3C71rR2lTA/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