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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외풍 '동물농장' 빗댄 판사 글…법원 지지 댓글 쇄도 대한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현직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하는 현직 법원장과 판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검찰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호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모 판사는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www.newsis.com · 2026.11.02
• 현직 판사 "부당한 공격 맞서야"…'동물농장' 빗대 사법개혁 비판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www.yonhapnewstv.co.kr · 2026.10.31
• 조국 "현직 판사, 국회 입법을 '돼지' 비유… 사법 정치 경계해야" 조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소개하며 조 원장은 성 판사가 국회의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비판했으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www.newsis.com · 2026.11.01
• 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www.donga.com · 2026.08.21
• 與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무처로 강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www.donga.com · 2026.08.21
• 장윤기 의혹 속 일선 검사 “보완수사 없이 성범죄 사건 처리 불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장윤기(23)의 성범죄 의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검사가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공개적인 반발 목소리를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김호중(사법연수원 48기)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www.donga.com · 2026.07.07
• 장윤기 사건 새국면... 검찰 송치 서류·국수본 지휘 규명 관건 "광주경찰이 한통속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은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최인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 www.ohmynews.com · 2026.07.22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벌금 '100만' 넘으면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야 정성호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전부터 정성호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가 본인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얘기했다"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얘기해왔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www.ohmynews.com · 2026.07.26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한찬식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고(故) 최병렬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2019년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한찬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ww.ohmynews.com ·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