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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의 프로필과 최근 논란 김용민 (金容民) 출생: 197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주요 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주요 논란 및 현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
-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의 진짜 의미…"집권 야당" 민주당의 민낯 인연을 유지해온 최측근 인사가 사표를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여권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40년 지기가 등을 돌린 이유 정성호 장관은 이X명 대통령과 1987년 사법연수원 핵심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다. 정성호 장관은.......
- [매일경제 16년 10월 05일] 간통죄 유책주의 완화 [이혼재판 新풍속도] 간통죄 폐지, 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01. 파탄 책임 있어도...배우자, 자녀 돌봤다면 이혼허용 02. 법원, 일찍 개입해 원만한 조정 유도◆ '경제적 배려' 쟁점 - 유책주의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47·사법연수원 29기)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애정이 더 이상 남아 있지
- 간통죄 폐지 1년 “별 영향 없어”...SNS 보복 주의해야 이혼 접수는 작년 2월 2540건을 기록한 후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 3월에는 3540건으로 증가했지만, 5월 다시 3050건으로 줄었다. 이현곤(47·사법연수원 29기) 새올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당시 혼란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이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