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법개혁 폐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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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변호사들이라든지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출했고 오늘 그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같이 사법시험 붙지 않고 로스쿨 같이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객관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