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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사법개혁 시동…법원행정처 폐지 등 전방위 압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2차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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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사법개혁' 카드로 曺 사퇴 압박…법원행정처 폐지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2차 사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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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갈등'에 사법개혁 드라이브…법조계선 우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사태 이후 여권에서는 2차 사법개혁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 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與 “법원행정처 폐지해야”…靑은 대법관 제청 재요구 검토 지난해 처리를 보류했던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 추진 방침을 본격화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김민석 섭섭, 본인 지지 안하면 구박하는 느낌" 그래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그 어려운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생개혁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는 법안들이에요. ◆ 최민희> 그래서 제가 재출마 선언문에서 가장 강조한 게 약속한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빨리 하자, 빨리, 시간 끌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