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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정치권에는 수많은 전과자들이 판치는 세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2차 수사(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이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사법개혁 과제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검찰의 권한 오남용 차단:** 검찰이 수....... blog.naver.com ·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