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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판결문은 공개돼야 하고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계엄 불법성 묻는 기자들 질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희대(曺喜大)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1. 주요 인적 사항 및 약력 출생: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사법시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3기) 주요 경력: blog.naver.com · 2026.06.17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정치권에는 수많은 전과자들이 판치는 세상 "검찰 보완수사폐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이것을 적용시 어떤 사례가 예상되며 문제점은? 이 법안을 왜? 무엇 때문에 통과 시킨 것인가? 이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사법개혁 과제의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검찰의 권한 오남용 차단:** 검찰이 수....... blog.naver.com · 2026.07.31
福22-1. 민주당의 일방적 사법개혁 3법? 모순!! 국민비서 소인 김福술 씀 민주당의 일방적 사법개혁 3법? 모순!! 국민비서 소인 김福술 씀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과 다툼은 수사. 기소를 통해 사법부에서 최종으로 시시비비가 종결됩니다. 인간사회에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무결한 그 어떤 법-제도 도 존재하지도 있을 수도 없음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입니다. blog.naver.com · 2026.03.08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던 사법개혁 방안은 거의 모두 찬성을 했는데, 로스쿨 도입만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도대체 왜 추진하는지 근거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어떤 효과를 바라고 로스쿨을 도입하는지가 밝혀져야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할 텐데 그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 물론 명목상 몇 가지 이유는 있었다. blog.naver.com · 2018.10.07
1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행정처 개혁 등 보고서 자료 사법발전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틀입니다. 슬프게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짠 사법발전위원회의 밀행적 논의 틀은 법관 사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전국민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8.04.15
<민주사법 성명>법관들만의 진상조사위로는 절대 윗선개입 밝히기 어렵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추가조사’ 결정은 윗선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지난 3월 법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선 퇴진 없이 또다시 법관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어떤 이해관계 없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 blog.naver.com · 2017.06.20
[표지인물]양승태 ‘사법개혁’ 어떤 모습일까 [표지인물]양승태 ‘사법개혁’ 어떤 모습일까 ㆍ1심 재판 강화·법조 일원화 추진·판사 인사제도 개선 힘 쏟을듯 #1 서초동 대법원 3층에는 직원용 ‘매화식당’과 바로 옆에 ‘난초식당 blog.naver.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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