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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말고도…與 '사문화 논란' 피의사실공표죄도 손질 현재 사문화 논란이 있는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3
• 내년 예산 역대 최대 '800조+α'…李 "AI 패권 골든타임" [단독]수사권 말고도…與 '사문화 논란' 피의사실공표죄도 손질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 이라고? www.nocutnews.co.kr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