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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내년 시행
도입됩니다.법무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법안은 당사자가
사망
·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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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www.mbn.co.kr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