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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및 손해배상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blog.naver.com ·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