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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계없다’ 각서 후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위반이라 한 사례 - 법제처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가.전세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blog.naver.com ·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