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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10]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혼란…"주먹구구식 행정" / "사람 치고 욕설" 자녀 태우고 만취 질주…30대 여성 징역 12년 KBS대전 뉴스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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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슬픈 범죄] 아기 버려도 열에 여덟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영아유기는 ‘가장 슬픈 범죄’로 불리지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2011∼2016년 선고된 영아유기(치사 포함) 사건 1심 판결문 69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아이를 버려 재판에 넘겨진 사람 열 중 여덟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6·25전쟁 직후 만들어진 영아유기죄 형법 272조(영아유기)에 따르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blog.naver.com ·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