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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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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 입고…대법 "관리소장 과실 인정"
뒷좌석에서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
www.segye.com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