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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노동자' 첫 확정 판결…제도화 논쟁 불붙나 정부 "기본법 추진"…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가 우선"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지난달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