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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도부지 저가보상의 정당화 근거 1. 쟁점의 정리 가.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나. 현행법상 사실상의 사도 부지는 인근 토 blog.naver.com · 2026.04.23
• [토지보상 변호사] 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 [도로부지, 사도부지] 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 입니다! blog.naver.com ·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