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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범죄 피해자 보호 최우선" 사이버 사기,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접수 초기 단계부터 수사 종결 이후까지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차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 경찰 수사 사기 사건, 5억 넘으면 중수청으로…혼선 우려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도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 간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 공소청은 안 되고
- 검경 3년 '핑퐁수사'에 피해자 사망…"곧 일상될 수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약 1년 만인 이듬해 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소장 접수 후 약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무른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