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대 때 사기죄 집행유예, 예비 신랑에게 숨겨도 될까요"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20대 초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과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하면 문제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
- "김병기 수사 마무리 단계…방시혁 사기죄 검토" 경찰이 일 년째 진행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받고 있는 13가지 의혹에 대해 "큰틀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중요 사건일수록 검토를 잘 하지
- ‘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게 사기죄 피소 피해 학생이 사망한 학교폭력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
- “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 4000만 원 챙긴 브로커, 사기죄 확정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 경찰, '스페이스X ETF 과장 광고 의혹' 사기죄 내사 착수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페이스X 관련 공모주 를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편입한다고 홍보한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자료 제공=한국투자신탁운용)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개인투자자 A 씨로부터 “한투운용이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 공모주
- "명태균 사기죄 수사해야" 오세훈, 선거 후 첫 재판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월 70만원 타려다 사기죄까지?”…삼성전자 ‘월세 꼼수’ 100명 넘게... 면적·월세 허위 기재 핵심 평택사업장 100명 안팎 사실관계 확인…최대 200명 연루 주장도 나와 부정수급 확인 땐 전액 환수·중징계 불가피…‘사기죄’ 성립 여부 촉각 “월 70만원
-
나경원 "'ETF 국민사기'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고발"
나경원 의원, 'ETF 국민사기 3인방' 사기죄 고발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한 'ETF 국민사기
- 공정위, ‘바틀샵’ 별빛강물 제재…"임원 사기 전과 숨기고 가맹점 모집" 와인·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바틀샵’ 운영사인 별빛강물이 가맹희망자들에게 대표의 사기죄 전과를 숨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법정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제재를
- '바틀샵' 본부, 대표 사기 전과 숨기고 가맹계약…과징금 7200만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와인 커피 전문 소매점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