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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계엄 업무 관여자 정부포상 대거 취소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된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뒤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취소된
198건
포상은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
www.shinailbo.co.kr ·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