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12·3 계엄 은폐·저도 파티' 16건 송치…경찰, '3대 특검' 인계 사건 수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8개월 동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등 16건을 송치했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192건(중복 사건 병합 재분류 137건)
-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 징역 18년... 여인형만 유리한 사정 안 봐줬다 2024년 12·3 내란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죗값은 징역 18년이었다. ·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 [속보] 여인형 징역 18년, 곽종근 징역 9년 2024년 12·3 내란 기획·준비·실행 단계에서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의 죗값은 징역 18년이었다. ▲ 국회로 직접 출동해 예하 대테러부대에 "국회의원 ·3 내란 계엄군 사령관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같은
- '종합특검 1호 인지' 김명수 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계엄 가담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 3 비상계엄...
-
특검, '햄버거회동' 전직 군 간부들에 실형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해 내란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내달 1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 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절차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 3 비상...
- 참사 다음날 "로컬라이저 적법"…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책임 규명 수사 계속 경찰이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참사 발생 605일 만에 이뤄진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검찰 송치다.
-
[속보]‘계엄 가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수뇌부를 맡아 국회 등에 병력 배치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2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 5·18 진압·계엄 업무 관여자 정부포상 대거 취소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에 가담한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된다.21일 행정안전부에 적절성을 검토한 뒤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취소된 198건 포상은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