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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www.law.go.kr ·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