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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문과라 치료제 성능 몰라”… 여야는 “악마” “뱀의 눈” 공방
또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유예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에 빗대며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역공을 펴
- ‘우울증 아내 살해’ 50대 징역 3년…법원 “촉탁살인 불인정”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또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위종결 이어 '장애인' 표기…실종자 가족 두 번 울렸다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크지만 실종경보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초기부터 실종경보로 긴급하게 제보를 받아야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