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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개정안에는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기소·불기소 의견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검사의 공소취소 제도 폐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같은 중대 범죄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라이더=노동자' 첫 확정 판결…제도화 논쟁 불붙나 노동계는 확정 판결을 지렛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지난달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