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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형사사법 시스템 마비되는 모습 보게 될 것"
그런데 왜 그 업보를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故) 이채원 양이나 그 어머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같은 분들이 짊어져야 하나요? 앞으로 사건 왜곡을 방지할 장치가 사라지면 많은 국민이 이분들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검찰의 업보를 일반 국민이 져야 합니까.
www.ohmynews.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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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쏟아낸 분노
국민은 제도 개편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 폐지? 유씨는 경찰 사건 접수 단계부터 수사 과정, 처분 이후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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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검사가 모든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www.nocutnews.co.kr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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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도 고소 사건,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A라는 수단 하나로 다 커버된다 B라는 수단 하나로 다 커버된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의 제도, 정보 공유 제도, 수사관 교체요구권,
www.nocutnews.co.kr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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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증축, 외연 확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