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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미충족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정정통지 취소청구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을의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갑의 이의 신청을 기각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 사건 농지에서 40여 년간 소나무를 재배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을의 객관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한 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 하....... blog.naver.com ·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