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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윤씨에게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13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씨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말을 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htt.
- 준강간 무죄사례 특이한 준강간 사건 관련 무죄판결이 있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4.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