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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오늘] 거짓.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특가법 위반 조세형사사건 의뢰인(구속피고인) 무죄판결 및 석방 - 국세청.세무서 고발 검사출신변호사 김영애 해당 조세범처벌법.특가법 위반 사건의 의뢰인은, 2천억 원 가량의 거짓.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국세청(세무서)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저는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되기로 하고, 그간의 사건 진행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선임되기 전 1, 2심의 진행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 2심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사실과 blog.naver.com · 2026.07.17
•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가 사회질서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 원고 A가 세무서 이 사건 소에서 쟁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대부중개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입니다. blog.naver.com · 2026.05.26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강남 노동전문변호사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과다하게 과세되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 등에 경정을 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노무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 최종 판결까지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 실무의 관....... blog.naver.com · 2026.05.28
• 체납국세 3,240만원 소멸시효로 전액 면책! 실제 사례 공개 "국세 소멸시효 5년 완성으로 체납세금 해결한 방법" 실제 사례: 정씨의 체납국세 면책 성공기 사건 개요 체납자: 정00 (가명) 체납 세무서: 경기 광주세무서 체납 금액: 32,403,580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기간 blog.naver.com · 2026.01.05
• 가족간 아파트 저가매매, “조망권 달라요”로 안 통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5% 룰 완벽 정리 송집사TV 7편 - 부모님 집, 30% 싸게 사도 세금 ‘0원’ 진짜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 아파트 저가양도 → 세무서 부인 20.10.07. blog.naver.com · 2025.11.18
• 상가 낙찰후 사업자등록 순서 법원방문 낙찰 1주일 후(매각허가결정) 법원 은행에서 1천원 인지 사서, 민사신청과 방문 >매각허가결정문 발급신청서(1번) 작성하여 사건 해당 경매계 제출 > 허가결정문 경우,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장 폐업신고확인 필요, 폐업신고 X 있어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 제출하고, 현재 영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경매 현황조사서로 입증가능)하면 세무서 blog.naver.com ·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