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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필귀정'이라더니...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檢 해체 후 합수본 존치 놓고… 법무·행안, 대통령 앞에서 충돌 정성호 "직접 수사 시 위법 논란, 합수본 유지 어렵다" 업무보고서 개정 형소법 검사 직접 수사의 법적 성격 두고 난상토론 李 "주요 사건 합수본 재구조화 미리 고민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행안부·법제·인사처·국무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 특검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최경희 징역 4년 ㅡ ㅡ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에게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학사비리사건 재판에서 최순실에게 7년 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최씨의 공범 최경희 전 이대총장은 5년을 구형하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국정농단으로 최순실이 재판 받은 사건 중에서는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번 사건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