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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60대 집행유예 [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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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www.segye.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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